AI 학습에 인터넷 글을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OpenAI·뉴욕타임스 소송 정리

AI 학습 저작권은 글의 공개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뉴욕타임스와 OpenAI 소송을 중심으로 미국의 공정 이용 기준과 2026년 9월 11일 기준 소송 경과를 정리합니다.

AI 학습 저작권, 공개된 글도 허락이 필요할까요?

뉴욕타임스와 OpenAI의 소송도 이 경계를 다투는 미국 사건입니다. 글이 공개돼 있었는지뿐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복제하고 활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뉴욕타임스와 OpenAI는 무엇을 다투나요?

뉴욕타임스는 2023년 12월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래는 법원이 확정한 사실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입장입니다.

쟁점	뉴욕타임스의 주장	OpenAI의 반론
학습용 복제	허락이나 대가 없이 기사를 복제해 모델 개발에 사용했습니다.	공개 인터넷 자료를 활용한 학습은 공정 이용에 해당합니다.
원문 재현	답변이 기사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상세히 요약합니다.	재현은 드문 오류이며, 일부 사례는 특수한 프롬프트로 유도됐습니다.
시장 피해	기사 열람을 대체해 구독·광고·라이선스 수익을 훼손합니다.	제시된 사례는 일반적인 이용을 대표하지 않으며, 서비스를 기사 대체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OpenAI의 반론은 공식 입장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쟁점을 이해하려면 학습용 자료 복제, 모델의 답변 생성, 검색·브라우징으로 가져온 기사 활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사와 비슷한 답변이 검색 결과나 이용자가 입력한 글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으므로, 유사성만으로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AI 학습의 공정 이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미국 저작권법은 다음 네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판단 요소	이번 사건에서 살펴볼 내용
이용 목적과 성격	기사 제공과 다른 목적의 학습인지, 상업적 성격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원저작물의 성격	사실 전달 중심인지, 창작적 표현의 비중이 큰지 검토합니다.
이용 분량과 중요성	복제한 양과 핵심 표현의 비중, 그 이용이 목적에 필요한지 따집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답변이 기사 소비를 대체하거나 기존·잠재적 라이선스 시장에 피해를 주는지 검토합니다.

원문을 출력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학습 과정의 복제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전문을 복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 이용이 반드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몇 글자 이하’처럼 자동으로 허용되는 고정 기준도 없어요. 학습 과정의 복제와 답변의 원문 대체 효과를 구분하되, 관련 이용과 시장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은 어디까지 판단했나요?

2025년 일부 청구가 기각됐지만, 소송 전체의 승패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 특정 청구가 추가로 종료되면서 심리 범위도 달라졌습니다.

시점	진행 내용
2025년 3~4월	뉴욕타임스의 저작권관리정보 관련 DMCA 청구와 부정경쟁 청구 등이 기각됐고, 주요 저작권 청구는 계속됐습니다.
2026년 8월 6일	이용자 침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논리의 기여침해 청구가 원고 측 철회로 재제기할 수 없게 종료됐습니다.
2026년 9월 4일	OpenAI가 약식판결을 신청했습니다.

8월 결정은 법원 명령, 9월 신청은 OpenAI 공개 서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식판결은 중요한 사실에 실질적 다툼이 없을 때, 증거와 법률에 따라 정식 사실심리 없이 쟁점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판결이 아니며, AI 학습의 합법성이나 최종 승패가 확정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1일입니다. 공개 자료에서 후속 최종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사건기록 접근에 제한이 있어, 남은 청구의 정확한 범위와 추가 결정·합의 여부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